새로운 형태의 국내 투자형 ISA 출시가 계획되어 있다. 매년 4천만 원을 납입하여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제공된다. 이 계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투자는 국내 상장된 주식 또는 국내 주식 비중이 높은 펀드에 한정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포함한 이 제안은 4월 총선 이후로 법안 검토가 미뤄졌다.
국내 투자형 ISA가 일반 ISA와 다른점
가입대상
① 만 19세 이상
② 만 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가입 허용
일반 ISA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 또는 만 15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며 이전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한번 대상자가 되면 다음 3년간은 가입이 제한된다.
그와는 별개로, 새로이 도입된 국내 투자형 ISA의 기본적인 가입 조건은 일반 ISA와 유사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모든 금융 기관에서는 한 사람당 하나의 ISA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일반 ISA와 국내 투자형 ISA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운용자산
① 국내 상장 주식
② 국내 주식형 펀드
※ 국내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한 상품
일반 ISA의 경우, 한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과 ETF에 대해 투자 제한이 없었다.
반면, 새로운 국내 투자형 ISA는 오직 국내에 상장된 주식과 국내 주식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조치로, 펀드 투자의 경우에도 국내 주식을 상당 비율 포함하는 상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납입한도
연 4천만원씩 최대 2억원까지 납입 가능
기존의 일반 ISA 계좌는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총액으로는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했으나, 이제 연간 납입 한도가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총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국내 투자형 ISA 또한 연간 납입 한도가 4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대 한도는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비과세한도
① 1천만원까지 비과세
② 서민·농어민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
③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5.4% 분리과세
기존 일반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 가입자의 경우 200만 원, 서민 및 농어민에게는 400만 원이었지만, 이제 500만 원으로 일반 가입자에 대해 증가하며 서민 및 농어민은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내 투자형 ISA의 경우,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서민 및 농어민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대신 15.4%의 분리과세율(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 적용된다.
국내 투자형 ISA는 투자가 국내 주식에만 제한되는 단점이 있지만, 비과세 혜택 면에서는 일반 ISA보다 두 배의 이점을 가진다.
서민·농어민 기준
① 직전년도 무소득자
②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③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ISA의 서민 및 농어민 자격 조건은 전년도에 소득이 없는 사람,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그리고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로 정의된다.
ISA에 가입하면 좋은 진짜 이유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ISA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 비과세혜택 없지만 연금전환 기능이 더 강력하기 때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자와 배당 수익에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ISA 계좌를 개설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 때문이다.
연금저축계좌는 비과세 혜택에서 최고의 위치다.
ISA의 혜택과 비교할 때도 연금저축계좌가 더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연금저축계좌는 세액 공제, 과세 이연, 저율 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 계좌로 인한 수익은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여기서 ISA 계좌의 연금전환 기능이 중요해진다.
이 기능을 통해, ISA 계좌의 만기 때 납입한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는 연금저축계좌의 납입 한도를 사실상 확장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ISA의 연금전환 기능은 단순한 비과세 혜택을 넘어서는 중요한 이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