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일, 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업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을 통해 기존의 개인 중심 임대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특히 전세 사기와 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고, 보다 안정적인 임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10만 호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 어떻게 나뉘나요?
이번에 발표된 임대주택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공 지원과 규제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며, 각 유형에 따라 임대 조건과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용적률을 기존 대비 1.2배 상향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하여 개발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단,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 자율형 임대주택
자율형은 규제와 지원이 거의 없는 유형으로, 현재의 일반적인 비등록 임대주택과 유사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5% 내로 제한되며, 보증보험 가입과 임대차 신고 의무 외에는 특별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큰 자유가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 준 자율형 임대주택
준 자율형은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율형보다 임대료 규제가 더 강합니다. 세입자는 계속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 역시 5%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에게는 일부 혜택이 주어지지만, 임대료에 대한 제약이 크다는 점에서 자율형과 차별화됩니다. - 지원형 임대주택
지원형은 준 자율형에 더해 초기 임대료 규제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추가된 유형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공공택지 할인 공급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무주택자와 서민들을 위한 배려가 포함된 임대주택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나요?
사실, 과거에도 다양한 임대주택 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규제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2015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5~90% 수준으로 맞추고, 임대료 인상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규제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졌고, 결국 현재는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제도: 민간이 주도하되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주택도시기금이나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용적률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시세의 85~95% 내에서만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임대료 인상도 5% 이내로 제한되어, 사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의 의미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은 민간 주도의 임대 시장 개방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임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임대료 규제와 세제 혜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세입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임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존의 개인 중심 임대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